손해배상액은 약 15억 원으로 판결해 1심(4억9623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법원은 대한전선이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배전시스템 연결장치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하이디라오의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위안(약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디라오는 두 남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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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10대 청소년인 만큼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손해배상액이 100만위안(약 2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전선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 원) 중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LS전선 측은 "이번 판결은.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는 미국과 일본 등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피고 제품에 대한 2개 특허의 각 기여율을 10%로 판단,손해배상액15억1천628만여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라며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반면 대한전선은 입장문에서 "특허법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을.

대한전선은 버스덕트 조인트키트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사는 산업기술 유출 논란도 수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