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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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한다.
정부는 진료비에 90~95%의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가운데 진료비 상위 3개 항목은 1위 도수치료, 2위 체외충격파치료, 3위 경피적 경막외강.
정부가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남용 우려가 큰 진료는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본인부담률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한의원이 발송한 광고 문자 메시지.
정부가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리급여로 전환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90에서 95%의 높은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이용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동시에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대고, 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꼽히는 비급여 진료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해 환자의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발생하게 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제도를 손질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컸던 비급여에 대해 환자본인부담률을 현재 평균 2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또 비급여와 함께 ‘병행진료’가 이뤄지는 급여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의 윤곽이 공개됐다.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5세대 실손보험은 일반 환자의 경우본인부담률이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했다.
일반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
정부가 남용돼온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시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하도록 급여 제한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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