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평가 방식 현장중심으로 개선 정책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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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개인회생재신청유씨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 등의 평가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18일 정책브리핑 열어 '2025 경기교육 증거기반 본청 정책평가·기관평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올해 도교육청 정책평가는 지난해 시행한 부서별 주요 정책평가에 더해 각 부서의 모든 담당별 정책(사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부서 담당자의 정책 실행 책무성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상대평가 방식의 본청 정책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증거기반 정책의 질 관리에도 주력한다.(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 인성검사 결과 사전-사후 변화도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율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지표 향상도 △아이비(IB) 수업-평가 실천 학생의 수업 만족도 등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확대했다. 또 정책 현장 만족도 확인 지표 수는 2023년 2개에서 2024년 35개로 증가했다. 총 170개의 평가지표 중 목푯값을 100% 달성한 지표 수는 15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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