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이 합의됐다는 것은개혁의 큰 강을 건넌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특위에서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유경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개혁논의가.

몰아주는 모수개혁의 특성 때문에 연금고갈 시점이 가까워질수록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은 이유다.

'모수개혁'보다 시급한 건 '구조개혁' 현재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모수개혁이 아니라구조개혁이다.

2010년대 후반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제대로 예측.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모수개혁이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인 만큼 연금의 근본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구조개혁등 향후 논의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구조개혁병행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구조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사진=뉴시스 D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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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개혁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특위 구성에 먼저 합의해야 모수개혁안도 처리할.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구조개혁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

이후 18년 만의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구조개혁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의 파고를 넘기 위한 경기부양이 시급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구조개혁역시 더.

사진=한경DB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구조개혁논의가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