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이 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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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은 즉시 하야하라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오랜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시민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하였다.
우리는 법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낀다.
이번 비상계엄에는 그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반대한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남 지역위원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상현 의원 계엄 해제 투표 불참에내란수괴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선택해준 미추홀구을 주민을 폄하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윤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1년만 지나면 다르다.
이들은 오후 6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란수괴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일 이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역시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를.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내란수괴탄핵을 가로막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전국에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으며 민심은 이미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탄핵.
내란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대 범죄고내란죄수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비상계엄 발동되고 나서 그날 밤 1시쯤에 해지 의결이 촉구 요청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서는 제안서가 있으면 그 제안.
지금 이런 정략적 이유 때문에,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를 그냥 대통령에 앉혀 놓는다는 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겠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별도로 호소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무슨 낯으로 또.
있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뺏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견상으로 내란이 해소됐음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내란수괴와 주모자 공모자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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