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선정방식 개편 방향’.

노인 중 하위 70%가 아닌,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지급 방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던기초연금.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난한 노인’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기초연금선정.

선정 기준을 높여 지출을 아끼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올려 나가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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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왼쪽)·김도헌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기초연금선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기초연금제도를 ‘수급자는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더 가난한 노인에게 ‘연금을 몰아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 대비 50%로 줄이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연금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 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기초연금수준이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유럽.

반면 현재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개혁이 아닌 퇴직연금,기초연금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인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임보라 앵커>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기준'을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속도면 2050년에는 노인 규모가 1,900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