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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에영장을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바로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무효'라며 부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기소나 구속영장청구등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변화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집행 명분을 흔들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하는 건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청구될 경우 윤.
리포트]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앙지법에영장청구·기소한다는 조건"공수처 선임계 안 받아줘" vs "안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청구하면 법원의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체포영장으론 고작 48시간만 잡아둘 수 있다며,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체포 말고 구속영장을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신체를 속박하는 도구로 대통령을 묶는 모습을, 묶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돌려보내지 말고 당장 체포해 구속영장까지청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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