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의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이 6·3 대선일 전에확정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과 대법원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 대선 전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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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깼다.

매우 신속한 심리에도 이 후보의판결이 6·3대선 전에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바꾸려 할 때 밟는 일반적 절차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 후보가.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대선 전에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확정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두 차례 선고가 남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의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까지 나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3일 대선 전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대선 전판결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빠르게 진행돼도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