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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원심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이두희의 청구를 기각한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하급심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

환송한 가운데 대선 전에 관련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판결을 깼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온 지 9일 만에 이뤄진 속결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2일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인용해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해운법 제.

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공소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의견서 내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무죄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윤갑근 변호사(전.